성범죄자의 터전 텔레그램과 한국의 딥페이크 범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2646737

"여군 벗겨서 망가뜨릴 것"…이번엔 '현역 군인들' 대화방 '발칵'

 

한국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대에 이어 인하대 최근에 겹지인방이라는 채널을통해 지역이나 대학으로 모인 참가자들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 공유한데 이어 여성 사진을 올리면 다양한 수위의 나체 사진이 있는 방의 존재도 알려졌으며 이용자가 22만 정도 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트위터에서 많은 리트윗을 타고 일본을 넘어 외국 여성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한국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도덕적 기준,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여 가짜 영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올린 사진이 범죄의 재료가 되며 성적 허위 영상물이 제작되고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부대,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친척들 사이에서도 발생하며 심지어 딥페이크로 합성한 사진과 영상으로 협박하여 실제 나체 사진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성적 허위 영상 차단 및 삭제 요청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2023년 7187건으로 15배 증가했습니다. 주로 범죄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10대 와 20대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정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의 75%가 10대이고 20대는 20%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딥페이크 처벌법을 시행했지만,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딥페이크 범죄는 법의 보호막인 텔레그램을 통해 남자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여겨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인간 존중과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사회적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 버닝썬, N번방 사태의 흐지부지한 마무리를 보면 국가조차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 만은 아닐 것입니다. 

 

솜방망이 같은 법적 조치도 문제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 범죄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깊이 뿌리 박힌 여성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와 남성 선호 사상으로 비롯된 사회 문화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의 권리와 인권은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 받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에게 착취 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윤리적 문제를 경시하여 성 관련 범죄로 이어지는 환경에 쉽게 노출됩니다. 남성들은 여성을 쉽게 성적 대상화 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여성의 잘못으로 돌리고 문제를 회피하려 합니다. 예로부터 "치마 입은 여자가 문제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같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회피성이 키운 문제입니다. 게다가 현재는 정상적인 교육이 아닌 커뮤니티에서 배운 잘못된 가치관이 악질적인 성범죄를 증가 시키고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틱톡,유튜브 같이 외국 서버가 신상 협조를 하지 않는 걸 악용하여 성인 여자 말고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합니다. 아동에 대해 엄격한 외국과 다르게 지적하는 남성보다 수 많은 좋아요와 유머로 소비하는 댓글들이 달리는 현실입니다. 할 말 못 할 말 구분 못하는 이런 남성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면 보통 한국에서는 남성혐오자,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특히 촉법소년으로 법적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높습니다.

 

성범죄알림e 어플만 봐도 주로 성인 여성의 피해자가 많지만 여아/남아도 종종 있습니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성범죄 비율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번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의 대부분도 남성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입니다. 딥페이크는 여자 연예인들도 심각한 피해를 받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 여자 아이돌 직캠에 노골적인 표현을 일삼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남성들입니다. 너무 심한 수위로 인하여 댓글 작성이 막힌 직캠도 존재합니다. 공인으로서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타켓이 되기는 더 쉽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가짜 영상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고 그들의 사회적 이미지도 훼손되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의 보장으로 법 위에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자중되지 않고 늘어날수록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나이대도 넓어질 것 입니다. 대다수의 한국 남성들이 여성 인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보호하는 건 전체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권리가 존중 받는 사회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고 존중 받는다고 느낄 때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여성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는 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등을 줄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인식이 끔찍한 곳을 보려면 지하철 역을 가보면 압니다. 불법촬영물의 98%가 남성이며,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몰카 금지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있고, 심지어 어떤 역에선 그 내용이 강하게 강조됩니다. 미관을 해치지만 그렇게라도 경고를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무시 당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범죄는 N번방 사건보다 훨씬 가까이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그런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성적 만족을 위해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의 환경이 약한 상황에서 언제든 가해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큰 위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의 성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이 극단적으로 결여된 사회에서 인식과 대응이 개선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사법체계부터 너무 가볍고 법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그런건 아니야. 일부만 보고 판단하지마. 한국 남자 잠재적 범죄자 만들지마. 라고 말하기 전에 피해자가 생긴 사건에서 사건 자체의 심각성에 걱정하고 인지해야지 자신의 성별이 모욕 당했다는 사실을 더 우위에 두어선 안됩니다. 또한 외모를 따지며 남자들도 이쁜 여자한테만 하니까 못생기면 안 당해 걱정하지마 이런 식의 발언들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하기 딱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IQ/EQ가 보통인 정상인은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여자를 인격체라고 생각을 안하니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외모나 옷을 기준으로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한국 남자의 사랑 방법이 참으로 저급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큰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가만히 있던 이슬람, 아프리카, 인도가 언급되던데 한국 남성은 이들보다 괜찮다는 식으로 책임회피를 하지만, 그들은 인구도 많지만 교육 수준이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그런 인도조차 배울수록 인권에 의식이 높고 여성 피해자를 위해 시위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임에도 그들과 비교하는게 수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열등하면 자기 위안을 제일 밑바닥을 보고 하게 됩니다. 

 

저는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문제가 있을 뿐 입니다. 범죄자의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법의 처벌과 함께 그들의 신상 및 전과를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일입니다.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나올테지만 다수의 행복을 위한 일 아닐까요? 감옥에 범죄자들도 많아서 힘든데. 모두의 인권을 위해 1순위인 사기꾼 걸러내고 2순위인 성범죄자만 걸러내도 살기 편하고, 내 가족에게 생길 불상사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끓는 일도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공교육과 가정교육의 실패의 해답은 사회적 낙인밖에 없거든요. 성범죄를 하는 남자들은 현실적으로 누가봐도 너무 별로인 매력없는 사람들인데 그들 눈에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여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자각이 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애가 불건강하게 발현된 경우라서요 국가가 범죄자보다 보통의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리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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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는 범죄 악용 현상 방치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23년 출생아수가 23만명인데 N번방은 26만명이고 이번에 터진 딥페이크 범죄자의 수는 22만명입니다.